단순한 법 조항 해설을 넘어 최신 판례까지 분석한 기업 생존의 필수 지침서
「중대재해처벌법(제9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목적과 이념, 해석원칙을 소개하고,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법리를 검토하였으며,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점검에 대한 쟁점을 설명하였다.
또한, 각종 중대재해의 사례를 개발하여 법리적 쟁점을 해설하고, 사건사고의 유형별 형사판결을 소개하며, 관리체계의 구축실무에 필요한 절차서와 지침서를 개발하여 예방대책에 활용하도록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본 도서는 현업 종사자는 물론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기관장 등이 알아야 할 법률지식과 실무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제1장 서 론
제1절 총 설
1. 중대재해처벌법의 정의와 특성
(1) 중대재해처벌법의 정의와 목적
(2) 조직적 행위규범과 안전경영책임
2. 보호법익 및 범죄이론의 적용
(1) 중대재해처벌법의 보호법익
(2) 범죄이론의 적용과 해석
3. 중대재해처벌법의 범죄유형
(1) 고의범
(2) 과실범과의 구별
(3) 결과범와 결과적 가중범
(4) 인과관계
(5) 부작위범의 범죄유형
(6) 부작위범의 성립과 인과관계
4. 안전보건 관련 용어의 이해
(1) 안전과 보건 등 용어
(2) 사고와 사건의 규범성 판단
5.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범위
(1) 중대재해와 중대산업재해
(2) 직업성 질병의 종류와 건강장해
(3) 종사자의 정의와 범위
(4)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
(5) 상시 근로자
제2절 중대재해처벌법의 지위
1. 중대재해처벌법과 다른 법률 간의 지위
(1) 중대재해처벌법의 법률관계와 법적 지위
(2) 산업안전보건법의 법률관계와 법적 지위
(3) 형법의 법률관계와 법적 지위
(4) 민법의 법률관계와 법적 지위
2. 영국의 법인과실치사 및 법인살인법
(1) 영국의 법령체계와 관리체계
(2) 법인과실치사 및 법인살인법의 주요 내용
(3) 호주의 경영책임자와 산업재해예방의무
3.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비교
(1) 산업재해와 중대산업재해
(2)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성비교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1절 안전보건확보의무
1. 일반사업의 안전보건확보의무
(1)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확보의무
(2)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3)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방침
(4) 안전보건의 전담조직
(5)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6) 재해예방의 예산편성 및 집행
(7)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을 위한 업무수행조치
(8)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의 배치
(9) 종사자의 의견청취 절차 등 개선
(10) 중대산업재해 대응조치
(11)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기준 및 절차 등
(12)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이행조치
(13)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개선․시정명령
(14)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이행 및 관리상의 조치
(15) 안전보건교육의 점검 및 결과보고
2. 도급․용역․위탁 등 안전보건확보의무
(1) 도급의 정의와 구별
(2) 도급사업 등의 안전보건확보의무
(3) 용역․위탁 등 안전보건확보의무
(4)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의 구별
3. 벌칙의 적용과 수강명령
(1) 중대산업재해의 벌칙 적용
(2) 과태료의 부과
(3) 안전보건교육의 수강명령
제2절 중대산업재해의 예방대책
1.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역할
(1) 최고경영자의 역할과 책임
(2) 법규범의 이해와 자치규범의 설정방법
2. 재해예방대책과 재해이론
(1) 재해이론의 메커니즘 이해
(2) 재해이론의 활용과 규범성 검토
3. 재해예방기법과 규범성 검토
(1) 안전보건실태의 점검
(2)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관리
(3) 위험성평가의 실시와 평가체계
(4) TBM활동
(5) 위험예지활동
(6) 안전제안활동
(7) 안전회의(Safety meeting)
(8) 4M기법
(9) 3E대책
(10) Non Technical Skills
(11) FMEA
4. 중대재해 예방대책과 적정성 검토
(1) 아차사고의 예방 및 관리
(2) 작업중지권의 행사
(3) 작업허가서의 작성
(4) 작업계획서의 작성과 위반죄
(5) 산업재해예방조치 능력평가와 협력체계의 구축
(6) 안전보건수준평가
(7) 중대산업재해의 원인조사와 조사방법
(8) 안전탄력성의 역량강화
(9) 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10) 안전보건감사
제3절 중대산업재해의 사례와 법적 책임
1. 고위험작업과 중대산업재해
(1) 고위험작업과 중대산업재해
(2) 건설공사당사자의 역할과 한계성
(3) 조선업의 하도급과 고위험작업
(4) 제조업의 중대재해 유형과 사례
2. 중대산업재해의 사례와 법적 책임
(1) 설치기사의 추락사망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
(2) 아연제품의 생산공정과 비소중독의 사망재해
(3) 제조공장에서의 끼임사고와 당사자의 법적 책임
(4) 지게차 안전사고와 당사자의 법적 책임
(5) 연료전지 제조공장의 화재사고
(6) 다른 사업장의 경유와 중대재해의 책임주체
(7) 굴착기의 전도사고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8) 굴착작업 중 매몰사고와 현장소장의 형사책임
(9) 항타기의 사고와 중대재해의 법적 책임
(10) 타워크레인의 안전사고와 당사자의 법적 책임
(11) 채석장의 매몰사고와 도급인의 법적 책임
(12) 선박건조작업 중 추락사망과 수급인의 법적 책임
(13) 바지선에서 굴착작업 중 추락사망
(14) 개인주택의 신축공사 중 수급인 근로자의 추락사
제3장 중대시민재해
제1절 중대시민재해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1. 중대시민재해의 규율대상 등
(1) 중대시민재해의 규율대상
(2) 중대시민재해의 보호법익과 규범적 통제
2. 안전보건확보의무
(2) 시민재해의 원인과 형사책임
제2절 중대시민재해의 벌칙과 법적 책임
1. 중대시민재해의 벌칙
(1) 중대시민재해의 벌칙 적용
(2) 중대시민재해의 범죄유형과 인과관계
2. 중대시민재해의 사례와 법적 책임
(1) 건물붕괴로 시민을 덮친 사망사고
(2) 과속운행으로 인한 중대한 교통사고
(3) 오토바이 교통사고와 중대시민재해
(4) 국도 터널 내 교통사고와 중대시민재해
(5) 지하차도의 침수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6) 지방자치단체의 교량관리책임과 중대시민재해
(7) 철도역사 대합실의 붕괴사고와 중대시민재해
제4장 보 칙
제1절 형의 확정과 심리절차
1. 형사상 형의 확정
(1) 형의 확정 및 효력
(2) 중대산업재해 위반사실의 공표
2. 재판상 심리절차
(1) 재판상 심리의 정의
(2) 심리절차의 특례
(3) 법원조직법과 심판권
제2절 징벌적 손해배상
1.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1) 징벌적 손해배상의 정의와 성격
(2) 징벌적 손해배상책임과 손해배상액의 산정
2.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액의 조정
(1) 산업재해와 산재보험급여액
(2) 중복조정과 배상책임의 면제
3. 교통사고의 손해배상책임
(1) 업무상 교통사고와 자동차보험의 청구
(2)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의 조정
4. 산업재해와 손해배상책임
(1) 채무불이행책임과 손해배상
(2) 불법행위의 유형과 성립요건
(3) 사용자배상책임과 불법행위의 경합
(4) 도급인의 사용자책임과 손해배상책임
(5) 산업재해의 발생과 공작물책임
5.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
(1) 일실이익
(2) 기왕치료비
(3) 향후치료비와 보조비 등
(4) 위자료
(5) 가동능력상실률
(6) 가동연한
(7) 중간이자의 공제
(8) 생활비의 공제
(9) 과실상계
6. 손해배상액의 산정사례와 조정대상
(1) 손해배상액의 산정사례
(2)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의 조정대상
제3절 정부의 지원 및 보고 등
1.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1)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사항
(2) 정부의 보고
2. 서면자료의 보관
(1) 조치사항 관련 서면자료의 보관
(2)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의 서류보관
[부록]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점검절차
중대재해 전담부서의 설치 및 운영 절차
위험성평가체계의 구축 및 실행지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평가절차
중대재해대응조치 및 재발방지대책
도급․용역 위탁 등 안전보건관리절차
적격수급인 및 재해예방조치능력평가절차
이상국
- 법학박사, 공인노무사
- 공인노무사시험 등 출제위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공익(심판)위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조정)위원
- 한국노동법학회·한국비교노동법학회 이사
- 한국사회법학회 부회장
- 숙명여자대학교·단국대학교 강사
- 동아대학교 대학원 겸임교수(전)
- 한국법제발전연구소 연구조정실장(전)
- 한국가스공사, 공군우주항공발전 자문위원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위원
- 숭실대학교 안전융합대학원 교수
